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안내! LH가 공익사업용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등 공공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혜택, 설명회 일정 및 성공 사례를 확인하세요.
1. 공공토지비축사업이란?
공공토지비축사업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리 확보하여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과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총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주요 혜택
- 효율적인 토지 확보: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토지보상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 빠른 사업 진행: 지자체는 계약금(10%)만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공익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전문성을 갖춘 LH가 보상업무를 대행하여 추가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 사업 장기화 방지: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추가 재정부담 문제 해결.
3.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26일 ~ 2025년 2월 7일
- 선정 과정: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
- 신청 대상: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신청 대상 사업은 도로, 공원, 산업단지, 역세권 개발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 포함됩니다.
4. 토지은행 활용의 장점
5. 토지은행제도 절차
6. 설명회 일정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2024년 1월 16일 (목):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2024년 1월 17일 (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설명회 참석 기관에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이 부여됩니다.
7. 2024년 선정된 주요 사업 사례
- KTX 고성역세권 개발: 444억 원 규모
-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 515억 원 규모
이외에도 문경 역세권 개발,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등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8.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방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
- 신청서 제출 후 심의를 통해 사업 선정.
- 자세한 문의는 LH 토지은행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또는 LH 토지은행에 문의하세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지역 사무소
- LH 토지은행: https://www.lh.or.kr
마무리 글
20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LH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토지 보상 업무를 대행받고, 예산 부담을 줄이며,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한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활용해 공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LH 토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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