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이자 경감, 채무조정, 신규 대출 도입!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재기를 돕기 위해 25만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 25만 명에게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대환 프로그램, 신규 대출, 창업·운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과 재기를 돕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1. 주요 금융지원 방안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재무 상황을 고려해 이자 경감, 채무조정, 신규 대출, 폐업자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이자 경감 및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간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 확대: 기존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
•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 금리 부담 완화를 통해 상환 구조를 개선.
•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기준 세분화 및 간소화된 심사 절차 도입.
•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 가능.
• 대환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 병행.

해당 프로그램은 2025년 3~4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진행됩니다.

 

 

2.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이 대출금 상환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을 최대 30년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지원 대상:
  •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 등 별도 지원 가능.
  • 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 상환 조건:
  • 신용대출: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최대 10년.
  • 보증부 대출: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 원 초과 최대 5년.
  • 담보 대출: 최대 10~30년.

• 최장 만기: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년까지 지원.
• 상환유예 및 거치: 최대 1년 상환유예 또는 2년 거치 가능.
• 금리:
  • 1억원 이하: 금융채 5년물+0.1%p, 약 3% 수준의 저금리.
  • 1억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프로그램 세부 조건:
  
  • 본 프로그램 지원 중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포함)을 받는 경우 지원 중단.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 제공.
• 시행 시기: 2025년 3월~4월 중 시행 예정이며, 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

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3. 성실 상환자를 위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 상환자와 경쟁력 강화 가능성이 입증된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대출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 햇살론119: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취약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분할 상환 가능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 소상공인 성장 Up: 기존 사업 운영 중 수익성·매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금 지원.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 한도: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최대 1억 원.
  • 상환 조건: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해당 프로그램들은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의 협력을 통해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 햇살론119

• 대상: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일부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시 지원 가능.
• 금리: 연 6~7% 수준(보증료율 0.5% 포함), 우대금리 가능.
• 한도: 최대 2천만원(1천만원 신규 대출 + 1천만원 추가 대출).
• 상환방식: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보증비율: 95%.
• 보증방식: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보증 심사를 진행하여 대출 절차 간소화.
• 시행시기: 2025년 4월 예정.

② 소상공인 성장 up

• 대상: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기존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0.2% 우대).
• 한도: 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원, 법인 소상공인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 보증비율: 90%.
• 보증방식: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 은행에서 보증 심사 및 대출 절차 진행.
• 시행시기: 2025년 7월 예정.

 

2.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주거래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및 경영 지원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창업 단계: 상권 분석, 창업 컨설팅, 금리 우대 제공.
• 운영 단계: 경영자문, 세무·회계·법률 상담을 통해 경영 안정화 지원.
• 폐업 단계: 폐업 절차 안내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제공.

컨설팅 서비스는 은행 지역별 센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제공되며, 소상공인들이 직접 주거래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금융지원 및 홍보 계획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상환연장, 대환대출, 전환보증)가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적극 홍보될 예정입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기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상환 부담 완화.
•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재정 안정화 지원.
• 전환보증: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규 대출 지원.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연 25만 명 소상공인에게 1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Q&A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대환 프로그램, 신규 대출, 창업 컨설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Q1.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어떤 배경에서 마련되었나요?

A1: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상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번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Q2. 이자 경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이자 경감 프로그램은 연간 최대 7,0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주요 지원: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만기 연장.
• 적용 프로그램: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 우려 차주와 정상 차주 모두 지원합니다.

Q3. 폐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A3: 폐업한 소상공인이 남은 대출금을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대출과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 대출 잔액 1억 원 이하는 최대 30년, 1억 원 초과는 10년까지 상환 가능.
• 금리: 3% 수준의 저금리(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
• 추가 혜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 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 가능.

Q4. 성실 상환자를 위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4: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 상환자와 경쟁력 강화 가능성이 입증된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대출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 햇살론119: 연 매출 3억 원 이하 취약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분할 상환 가능한 신규 운전자금 대출.
• 소상공인 성장 Up: 기존 사업 운영 중 수익성·매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금 지원.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 한도: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최대 1억 원.
  • 상환 조건: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Q5. 창업부터 폐업까지 맞춤형 컨설팅은 어떻게 제공되나요?

A5: 소상공인의 각 상황에 맞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창업: 상권 분석, 창업 컨설팅, 금리 우대.
• 운영 중: 경영자문, 세무·회계·법률 상담을 통해 경영 안정화 지원.
• 폐업: 폐업 절차 안내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제공.

컨설팅 서비스는 주거래은행 또는 지역별 은행 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6: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자 부담 경감: 연간 7,0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
• 재기 지원: 폐업자 대환, 신규 대출, 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 창업 및 경영 안정화 지원으로 지역 상권과 경제 성장 촉진.

Q7.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7: 소상공인은 주거래은행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본인의 대출 현황, 재정 상태, 상환 계획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후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은행 영업점에서 추가 지원 프로그램(금융지원 3종세트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도 가능합니다.

 

 

5. 금융위원회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상세 Q&A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된 40개의 질문과 답변(Q&A)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전체 관련 >

Q1. 지난번(2023년 발표) 민생금융지원방안과의 차이점은?

A1.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일회성 금융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방안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포함합니다.

Q2. 은행권 부담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A2. 은행권이 연간 약 6~7천억 원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가?

A3. 국내 주요 20개 은행이 참여하며, 일부 사업은 은행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은행 공동으로 시행하는가?

A4. 대부분 공동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지만, 컨설팅 등 일부 프로그램은 은행별 특성을 반영합니다.

Q5.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관계는?

A5.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Q6. 상생금융이 정례화되는가?

A6. 이번 방안은 일회적 대응이며, 정례화 계획은 없습니다.

Q7. 금융당국의 역할은?

A7.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면책 등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 맞춤형 채무조정 관련 >

Q1. 별도 제도가 신설되는 것인가?

A1. 아니며,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개정한 것입니다.

Q2.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A2.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내용도 확대되었습니다.

Q3. 지원대상의 비율은?

A3. 대출액 기준 약 20%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기존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A4. 기존금리를 상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Q5.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의 효과는?

A5. 연간 약 1,210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6. 금리감면 방식은?

A6. 초기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금리를 상한선으로 설정한 방식입니다.

Q7. 담보대출도 포함되는가?

A7.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Q8. 소상공인 규모기준은?

A8. 은행권 소기업(SOHO) 판단 기준을 참고해 마련되었습니다.

Q9. 채무조정 재신청은 가능한가?

A9. 상시방안으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 조건 반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관련 >

Q1.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자격은?

A1. 정상 상환 중인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폐업 예정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2.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은?

A2. 새출발기금은 연체 차주를 지원하며, 본 프로그램은 연체 없는 차주도 포함합니다.

Q3. 모든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가?

A3. 잔액 1억 원 이내의 신용대출 및 보증부대출이 대상입니다.

Q4.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A4. 연 10만 명 대상, 약 3,150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예상합니다.

Q5. 폐업 예정임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A5. 은행에 폐업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프로그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6. 대출을 보유한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7.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7. 2025년 3~4월 시행 예정입니다.

Q8. 다른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가?

A8. 프로그램 중단 후 신규 사업자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햇살론119 관련 >

Q1. 30년 동안 3%대 금리가 가능한가?

A1. 은행이 부담을 지고, 금융채 기준으로 설정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Q2. 기존 개인사업자119 이용자도 대상인가?

A2. 기존 프로그램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A3. 은행에서 확인 가능하며, 6개월 이행 조건이 포함됩니다.

Q4. 추가 자금 1천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A4. 복합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Q5. 여러 은행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A5. 가능하지만 총 한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6. 햇살론119의 지원 규모는?

A6. 연간 3만 명, 대출액 6,00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 지신보 보증(소상공인 성장up) 관련 >

Q1. 경쟁력 강화계획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1. 체크리스트를 통해 입증하며, 출시 전 공지 예정입니다.

Q2.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이 필요한가?

A2. 은행에서 보증 심사와 대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Q3. 은행별 출연금액은 어떻게 분담되는가?

A3. 은행별 대출잔액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Q4. 소상공인 성장 up 대출의 효과는?

A4. 연간 2만 명, 대출액 1.1조 원 지원 효과를 예상합니다.

 

< 은행권 컨설팅 관련 >

Q1. 컨설팅 지원 대상은?

A1.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Q2. 주거래은행이 없어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하며, 컨설팅 서비스 제공 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컨설팅 신청 방법은?

A3. 주거래은행의 컨설팅 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4. 컨설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4. 창업, 운영, 폐업 단계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Q5. 컨설팅 센터가 확대될 수 있는가?

A5. 다양한 방식으로 컨설팅센터를 확대 검토 중입니다.

Q6. 컨설팅 제공의 실효성은?

A6. 고객 경쟁력 제고 및 은행 건전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Q7. 정책자금 상담도 포함되나요?

A7. 창업, 상권 분석 및 정책자금 상담이 포함됩니다.

Q8. 고객 요청이 많은 컨설팅 분야는?

A8. 주로 창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Q9. 중장기적으로 컨설팅 확대 계획이 있는가?

A9. 채무조정 외에도 창업 및 폐업 단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Q10. 컨설팅센터 운영 부담은?

A10. 공동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Q11. 컨설팅의 장기적 효과는?

A11. 고객 신뢰 증대 및 은행의 우수고객 확보에 기여합니다.

Q12. 고객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한가?

A12.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6.  마무리 글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고 재기를 지원하며, 창업과 경영 안정, 폐업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대환,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이 계획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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