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하여 주택복합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저리 대출로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주택복합 허용, 임대료 인상 제한, 중복융자 제한, 대출회수 강화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한 도시재생씨앗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를 확인하세요.
1. 도시재생씨앗융자란?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개편하여 주택복합 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2024년 개편 주요 내용
2-1. 주택복합 사업 허용
2020년부터 제한되었던 주택복합 사업이 내년부터 허용됩니다.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차등 적용: 상가만 조성 시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 시 연 4%(잠정)
- 악용 방지: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는 금지
2-2.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융자 심사 평정표에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 배점 확대
- 임대공급 비율에 대한 신규 심사항목 추가
2-3. 중복융자 제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합니다. 배우자, 자녀 등 동일 차주의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2-4. 대출회수 및 재무 건전성 강화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회수 기준을 강화합니다.
-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 상환 또는 가산 금리 적용
-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
- 기존 융자 사업장에는 충분한 상환 유예 기간 부여
3. 도시재생씨앗융자 신청방법
도시재생씨앗융자를 신청하기 위한 대상 확인, 제출 서류, 신청 절차, 심사 및 승인 과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지역에서 상가 및 창업시설을 조성하거나 주택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2. 제출 서류 준비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상세히 작성)
- 건물 연면적 계획서 (주택과 상가의 비율 포함)
- 재무제표 및 소득 증빙 자료
- 임대료 계획 및 인상 제한안
-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
3.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www.khug.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접수:가까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전 상담: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1566-9009)로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 탭 클릭 후 신청!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는 융자 심사를 거치며, 주요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의 공공성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 공급 비율)
- 사업 수익성 및 안정성
- 주택복합 비율 (최대 50% 허용)
- 중복 융자 여부
5. 승인 후 대출 실행
심사에 통과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 금리는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가만 조성: 연 2.2%
- 상가+주택 복합 조성: 연 4% (잠정)
6. 추가 문의
신청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1566-900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1234
- HUG 공식 홈페이지: www.khug.or.kr
4. 도시재생씨앗융자의 기대 효과
-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주택 공급 촉진
-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공성을 강화하여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루고, 자영업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www.molit.go.kr)를 방문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1234
마무리 글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은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복합 사업 지원 확대와 임대료 인상 제한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중복융자 제한과 대출회수 강화로 제도의 형평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쇠퇴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재생씨앗융자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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