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종부세 특례 혜택 제공!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절세 기회를 확인하세요.
1. 2025년 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올해 정부는 25.2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4만 호는 인허가, 7만 호는 착공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1.1 공공 신축매입임대 사업
- 신축매입임대 약정 목표: 2024년~2025년 총 11만 호.
- 현재 진행 상황: 2024년 기준 24.5만 호의 매입신청 접수, 이 중 7.7만 호 심의 통과.
- LH 역할: 신축매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
1.2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 총 매입확약량: 2.5만 호 (2024년 12월 기준).
- 계획: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
1.3 PF 사업장의 자금지원
- 지원내용: HUG와 HF는 2024년 약 17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통해 8만 호의 주택 사업장에 유동성을 지원.
- 목표: 정상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촉진.
2.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
2.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지원
- 세제혜택: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지방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2.2 지방 저가주택 세제 완화
- 종부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완화: 공시가격 기준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2.3 인구감소지역 지원
-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최대 50% 감면.
3.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3.1 도시정비법 개정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3.2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2024년 12월 법 개정 완료, 2025년 6월 시행 예정.
3.3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법 제정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제정 추진 중.
4. 공적 보증 강화와 시장 신뢰 확보
4.1 HUG 자본 확충
정부 출자를 통해 공적 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에 적극 활용.
4.2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4,500억 원 규모의 자금 집행을 상반기 내 완료하여 민간 임대사업을 지원.
4.3 시장 신뢰 확보
주택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
5. 마무리 글
2025년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취득세 감면과 종부세 특례는 1세대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절세 혜택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세요. 정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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